전자제품 관련 이슈
-
전자제품 수리할 권리(right to repair)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
- 작성일
- 2022.05.06
- 조회수
- 509
최근 전자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할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먼저 유럽, 미국 등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, 이에 국내에서도 법안 발의가 된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,
특히 전자제품은 매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양산하지만 재활용되는 비율은 낮은편으로,
유엔(UN)이 발간한 <2020 세계 전자 폐기물 보고서>를 따르면,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5360만톤이 발생했는데
이 중 17.4%만이 적절하게 수집되고 재활용 되었다고 합니다.
관련하여 국내외 입법 동향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