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판례
번호19
제목
[공산품-오존발생장치] 플라즈마(오존) 발생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사과 작황 피해사건의 제조물책임 성립여부 (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30677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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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18
제목
[공산품-와인 병] 와인병을 따다가 병의 파손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사건의 제조물책임 성립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0.00 선고 2016가단5305603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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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17
제목
[의약품-닭에 주사하는 치료 동물의약품] 닭의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한 계란에 있어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인한 양계업자의 피해사례 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13289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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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15
제목
[전자제품-태블릿PC] 태블릿 피시(Tablet PC)의 잠금해제 비밀번호 오류로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결함인지 (서울중앙지법 2019. 3. 29, 2018가합5554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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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10
제목
[소프트웨어]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으로 인하여 컴퓨터 웜 바이러스(computer worm virus)의 감염으로 인한 인터넷장애 피해사건 (서울중앙지법 2006. 11. 3, 2003가합320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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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9
제목
[전기기기-전기보온기] 전기보온기의 누전으로 인한 피해사건 (서울중앙지법 2018. 3. 28, 2016가합523694(본소), 2016가합21365(반소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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